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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소송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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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소송법 제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바른
3
화우
2
광장
1
드림
1
세승
1
대구
1
가온
1
강산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9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구고등법원 2022.01.21 선고 2021누3364 판결
  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, 인적·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,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

2021년
2. 대구지방법원 2021.12.16 선고 2021구합22380 판결
  폐업법인의 미회수한 가지급금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고지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]〈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,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1849]
  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서울행정법원 2021.05.26 선고 2020구단64302 판결
  고지서가 송달되었고, 과세표준 및 필요경비에 관하여 중대·명백한 하자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8. 인천지방법원 2021.04.30 선고 2020구단51584 판결
  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9. 서울행정법원 2021.04.28 선고 2020구단61259 판결
  조세 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 적격[각하]
   양도소득세 조세채무부존재확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10. 수원지방법원 2021.01.14 선고 2019구합75519 판결
  명의도용 당한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[국승]
  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
  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0년
12. 수원지방법원 2020.08.20 선고 2019구합69873 판결
  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해당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13. 울산지방법원 2020.07.23 선고 2019구합7298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권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8두6725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‘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’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〉[공2020상,1517]
   손해배상
 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,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,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,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,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,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,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2019년
19. 창원지방법원 2019.04.10 선고 2018구단12511 판결
  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행정소송법

2018년
24. 대구지방법원 2018.11.29 선고 2017구합24624 판결
  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5. 부산지방법원 2018.08.24 선고 2018구합21881 판결
  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처분은 통지여부가 압류처분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고, 예금채권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(이하 ‘구 국세기본법’이라 국세징수법 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의료보험법 한다) 행정소송법

2017년
2016년
29. 창원지방법원 2016.10.25 선고 2015구합20563 판결
  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조사하여야 알 수 있는 경우,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행정소송법

30. 광주고등법원 2016.10.06 선고 2016누3085 판결
  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32. 부산지방법원 2016.08.25 선고 2015구합24858 판결
  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여추정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행정소송법

33. 광주고등법원 2016.06.16 선고 2015누6896 판결
  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2014년
36. 창원지방법원 2014.07.25 선고 2014구합715 판결
  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행정소송법

38. 청주지방법원 2014.02.12 선고 2012구합2752 판결
  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행한 가압류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행정소송법

2013년
39. 춘천지방법원 2013.09.13 선고 2013구합442 판결
  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40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0 선고 2013구단7011 판결
  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인정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행정소송법

2012년
45. 전주지방법원 2012.05.08 선고 2011구합2252 판결
  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그대로 무납부고지 한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46. 전주지방법원 2012.05.01 선고 2011구합2733 판결
  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은 합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011년
2010년
49. 강릉지원 2010.06.04 선고 2009구합493 판결
  법인격없는 사단인 교회의 건물 신축ㆍ분양에 관한 대표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09년
55. 창원지방법원 2009.04.16 선고 2008구합2000 판결
  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008년
58. 춘천지방법원 2008.11.12 선고 2008구합615 판결
  명의를 도용당한 결과로 부과처분된 것으로 당초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59. 서울행정법원 2008.11.04 선고 2008구합28707 판결
  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이 조합채권에 해당되어 압류해제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0. 부산지방법원 2008.09.25 선고 2008구합1888 판결
  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하자있는 처분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행정소송법

61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4 선고 2008구합17486 판결
  물납허가기한 경과후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2. 대법원 2008. 3. 20.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56(1)특,327;공2008상,593]
  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하수도법 행정소송법

2007년
64. 수원지방법원 2007.12.05 선고 2007구합3368 판결
  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공제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행정소송법

65. 수원지방법원 2007.08.29 선고 2006구합9543 판결
  항고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등의 관련소송을 병합하기가 부적법한 경우[국승]
   국세_기타
   행정소송법

67. 대법원 2007.03.30 선고 2007두467 판결
  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관리인등에게 위임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특례법 행정소송법

68. 광주지방법원 2007.01.11 선고 2006구합3902 판결
  이민자의 국내거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06년
69. 서울고등법원 2006.11.30 선고 2005누26238 판결
  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관리인등에게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.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5년
71. 춘천지방법원 2005.09.29 선고 2005구합461 판결
  전입신고만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 입증책임은 관세관청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2년
2001년
2000년
76. 대법원 2000. 3. 23. 선고 99두11851 판결
  [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등][공2000.5.15.(106),1073]
   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
 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8년
78. 대법원 1998. 12. 24. 자 98무37 결정
  [건축허가무효확인판결에기한간접강제][공1999.2.15.(76),300]
   건축허가무효확인판결에기한간접강제
   행정소송법

1996년
80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5누13739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0.15.(20),3066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81. 서울고법 1996.02.13 선고 95구12936 판결
  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유치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5년
83. 대법원 1995. 3. 14. 선고 94누9962 판결
  [담장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][공1995.4.15.(990),1636]
   담장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 행정소송법

1994년
84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14752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31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1991년
1990년
1987년
89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7누383 판결
  [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][공1987.11.15.(812),1663]
  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
   행정소송법

92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6누93 판결
  [관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569;공1987.6.15.(802),905]
   관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행정소송법

1986년
93. 대법원 1986. 11. 27. 자 86두21 결정
  [부동산공매처분집행정지][집34(3)특,431;공1987.2.15.(794),240]
   부동산공매처분집행정지
  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94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6누479 판결
  [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][공1987.1.1.(791),43]
  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98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누61 판결
  [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][공1986.8.15.(782),1010]
  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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